"신속한 정비로 효과 체감할 수 있게 해야"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경제형벌합리화방안당정박종홍 기자 포스코청암재단, 20회 포스코청암상 수상자에 최경수 교수 등 선정이스타항공, 3월 말 인천-홍콩 노선 취항…"중화권 노선 확대"관련 기사재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경영 숨통 트였다" 반색(종합)경제계, 당정 '배임죄 폐지' "환영…형벌 합리화 지속해야"(종합)"배임죄 기소 日 대비 31배, 타인 재산 관리 책임자로 한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