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허위 악성 댓글 규제 강화법안 다수 발의됐지만 29일 자동폐기 운명기업·개인 모두 회복하기 힘든 피해…22대 국회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목소리ⓒ News1 DBYTN 화면 갈무리 관련 키워드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