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에 '신중론' 나왔는데…규제 고삐 죄는 국회, 배달앱 업계 '긴장'

정무위 이르면 다음 주 소위…여야도 잇단 토론회 열며 수수료 상한제 논의 재점화
전문위원·정부 이미 '신중론'…15% 상한 근거·풍선효과·대미 통상마찰까지 쟁점

본문 이미지 - 사진은 15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2024.11.15 ⓒ 뉴스1 임세영 기자
사진은 15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2024.11.15 ⓒ 뉴스1 임세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최근 찾은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픽업해 가고 있다. 2026.8.6 ⓒ 뉴스1 조수민 기자
최근 찾은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픽업해 가고 있다. 2026.8.6 ⓒ 뉴스1 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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