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점주 보호'만 앞세운 가맹규제, 균형이 필요하다

점주 보호 취지 필요하지만 본부 경영 자율성도 함께 고려해야
입법예고 시행령, 현장 우려 반영한 균형 있는 제도 설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