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문 두 달 만에…與,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발의대기업 갑질 차단 기대…'공정거래법 미적용' 독소조항 우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6.3지방선거 정책과제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8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소상공인기본법단체협상권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담합장시온 기자 법원 "이미 적법성 확정된 징계처분, 무효 여부 다시 못 다퉈"'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윤석열 항소심 첫 공판[주목, 이주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