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초안 당시 과징금 2% 수준 제안…확대 반대 의견 확고""대규모유통업법 가맹본부 포함해 입법 근거 취약해져"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이 현 대규모유통업법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관련 키워드대규모유통업법신민경 기자 불붙는 혁신, '붉은 말'의 해… 질주 준비하는 말띠 CEO 누구?"소비자 권익 보호"…생보협회, '자율규제부' 신설 2026년 조직개편관련 기사"국정원 지시" 쿠팡 주장에 국정원 "지시·명령 없었다"(종합2보)징역형 대신 '징벌적 과징금'…제2의 퀄컴 사태 땐 수조원 부담주병기 "쿠팡 시장지배적사업자 검토…1월7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심의"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상향…배임죄 대체입법 마련 중""징역형 대신 과징금 10배"…담합 과징금 40억→100억원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