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남용·담합 과징금 한도 대폭 상향…쿠팡·퀄컴 사례 재발시 '조단위' 폭탄유통·하도급 '갑질' 징역형 폐지하고 과징금 10배…보안사고도 '돈'으로 책임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News1 김초희 디자이너전민 기자 3월 외인 증권자금 '역대 최대' 순유출…중동전쟁에 주식·채권 동반 이탈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계약체결'서 '허가신청'으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