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남용·담합 과징금 한도 대폭 상향…쿠팡·퀄컴 사례 재발시 '조단위' 폭탄유통·하도급 '갑질' 징역형 폐지하고 과징금 10배…보안사고도 '돈'으로 책임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News1 김초희 디자이너전민 기자 박홍근 "국채 축소 규모, 일률적 잣대 없어"…신현송 "시장에 일정 물량은 필요"박홍근 "미래기금, 국회 심의 따를 것"…'재경부 패싱' 해명(종합2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