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하면 배임죄 처벌 우려, AI 등 모험적 투자 저해"

한경협-민주당, '배임죄 문제점 개선방안' 세미나…'모호성' 개선
권칠승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여야 이견 없어" 개편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