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레벨4 자율주행도 '사전 고지' 의무…사전 검토 필수

2026.03.25 오후 05:44

레벨4부터 고영향 AI 가능성…AI 거버넌스 구축 필요
개인정보·저작권 리스크 확대도 대비해야

본문 이미지 -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변호사)이 25일 제주신화월드에서 열린 제13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내 '모빌리티 산업 자율주행·AI 신규 트렌드와 규제 방향'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변호사)이 25일 제주신화월드에서 열린 제13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내 '모빌리티 산업 자율주행·AI 신규 트렌드와 규제 방향'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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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