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부동산 편법' 철퇴…개인 5000만원·법인 3억부터 사후점검

개인 5000만원 확대 , 법인도 '정조준'…법인 임대사업자도 포함
용도 외 유용 적발 땐 사업자대출 최대 10년·가계대출까지 제한

본문 이미지 -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6.6.24 ⓒ 뉴스1 오대일 기자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6.6.24 ⓒ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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