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시혜 아닌 권리"…'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 시동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국민기초금융보장법 추진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26년 국민기초금융보장법" 패러다임 전환해야

본문 이미지 - 김은경 신복위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6.11 ⓒ 뉴스1 한병찬 기자
김은경 신복위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6.11 ⓒ 뉴스1 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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