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판결, 뭐가 빠졌나…채워져야 할 입법 공백[리플 소송]②

미 법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기준' 세운 것은 아냐…공백 여전
일반 투자자 보호책도 미비…"의회, 입법 박차 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