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클래리티법이 미국 상원 본회의 표결 안건에서 제외되며 연내 통과 가능성이 27%로 하락했다. 이달 상원 휴회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해 법안 논의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같은 날 미국 상원이 공개한 본회의 일정에 클래리티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원의 휴회 전 마지막 평일 일정은 오는 7일이다. 이 기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논의는 다음 달로 넘어간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상자산 감독 권한을 구분하는 시장구조법이다.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공직자 윤리,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규제 등도 다루고 있다.
현재 상원에는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법안을 합친 통합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려면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이 보유한 53석이 모두 찬성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7표를 확보해야 한다. 결석자나 공화당 내 이탈 표가 발생하면 필요한 표는 더 늘어난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입법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원이 상원 수정안을 다시 승인하거나 양원이 법안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 확정된다.
예측시장에서도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폴리마켓에 개설된 관련 투표에서 클래리티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은 이날 27%로 나타났다. 전날 31%에서 4%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블록체인 투자기업 갤럭시리서치도 지난달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30%로 낮췄다. 월가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보고서를 통해 "클래리티법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가상자산 법안이지만 올해 통과할 가능성은 작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등 일부 쟁점에서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상원 휴회 전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번스타인 분석가들은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즉각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클래리티법 통과 여부는 업계와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법안 처리가 무산돼도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가 정치권을 상대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뿐 아니라 전통 금융사들도 클래리티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최근 의원들에게 클래리티법 통과를 촉구하는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도 상원에 서한을 보내 이달 휴회 전 클래리티법을 본회의에서 표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찰스 슈왑, 프랭클린템플턴 등도 클래리티법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일각에서는 클래리티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SEC와 CFTC가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규정을 마련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 의회의 입법을 대신할 규제 지침을 잇달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번스타인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당국이 △가상자산 분류 기준 △디파이 지침 △자가수탁 규정 △토큰 발행을 위한 '혁신 면제' 제도 마련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토큰화와 가상자산 파생상품, 예측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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