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배민 '최혜대우' 제동…"점주 선택권" vs "과잉 제재" 공방

과징금 6319억 사상 최대…쿠팡 예상액의 7~12배·배민 수수료 재결정
"배달 거래 가이드라인 필요" vs "징벌적 과징금"…비례성 논란도

본문 이미지 -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 뉴스1 임세영 기자

본문 이미지 -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등 경쟁제한 행위 적발·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9 ⓒ 뉴스1 김기남 기자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등 경쟁제한 행위 적발·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9 ⓒ 뉴스1 김기남 기자

본문 이미지 -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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