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점검 강화…위원 선임시 공정위 승인 받아야

시정조치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12월 1일까지 의견수렴
독립성 훼손 땐 해임 요구…자료제출 요구·사업장 방문 권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