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 적용…연내 법 개정 전제
미도입 땐 자동가입·과태료 추진…중도인출·해지는 현행 유지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연금 자동지급도 검토
AI 요약 정보
- 정부,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추진
- 2028년 100인 이상부터…시행 후 근무기간만 적용
- 일시금 의사 없으면 55세 이후 연금 자동 지급 검토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 적용…연내 법 개정 전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