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처분 제외 사례 5가지로 구체화…'처분'보다 '양성화' 방점 '3종 투기' 사례는 예외 없이 처분…내년 초 농지법 개정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6.10.8 ⓒ 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5월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를 2단계로 나눠 조사하며 올해 1단계 전수조사는 전국 약 115만ha가 대상으로, 땅값이 비싼 경기도와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사진은 1일 경기도의 한 농지의 모습. 2026.4.1 ⓒ 뉴스1 김영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