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대법관 격려금 정기 지급은 부적절…국회 심사서 조정"

2026.10.08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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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감사원 '법령 근거 없다' 지적에도 내년 격려금 3억 증액
"기본경비 범위 안에서 대법원이 자체 증액…특활비 폐지 영향인 듯"

본문 이미지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8 ⓒ 뉴스1 황기선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8 ⓒ 뉴스1 황기선 기자

심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