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반복 위반부터 10% 가중…3회 이상은 50%지연공시·최초 위반 감경 삭제…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도 폐지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심서현 기자 '금산분리' 위반 KPIC에 과징금 3100만원…"금융사 주식 1년 6개월 보유"박홍근 "미래기금, 국회 심의 따를 것"…'재경부 패싱' 해명(종합2보)관련 기사주병기 "조사 거부시 매출 1% 과징금 부과가 효율적"…제재 강화안 제시이인숙 도의원 "전북도, 신생 기획사 계약 집중 의혹 철저히 밝혀라"'금산분리' 위반 KPIC에 과징금 3100만원…"금융사 주식 1년 6개월 보유"해약환급금 안 주고 소비자 속이고…서울시, 상조·여행업체 8곳 적발4시간 이어진 '재판소원 1호' 공개변론…쟁점은 대법 '이유 없는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