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공정위 사건자료 제출 의무화·신고인 재조사 요청권 신설할부거래법, 상조업체 지배주주 신용공여 자본금 50%로 제한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8.20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법공정거래법할부거래법심서현 기자 국민연금, 대체투자에도 ESG 고려…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경부 수출플러스 지원단, 충남 수출기업 지원 강화…상시 협력채널 구축관련 기사내년부터 건설·조선 하도급 임금 따로 지급한다…"체불 고리 차단"중소기업 기술자료 중국 계열사에 넘긴 세라젬…과징금 4.3억원발주자 직접지급 합의해도 원사업자 지급보증 의무…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계열사 누락 총수에 '자산·매출 10%' 과징금…공정위, 대기업 규율 강화하도급·가맹·대리점 과징금 대폭 강화…오늘부터 반복 위반 땐 최대 2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