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살면 세금 더 내라"…비거주·다주택 죈 '집값 잡기' 세제 대수술

"집은 사는 것 아닌 사는 곳"…거주자엔 보호, 비거주·다주택엔 증세
세수효과 63%가 종부세…"증세 아닌 정상화"라지만 실제론 세수 확대

본문 이미지 -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는 모습. 2026.8.2 ⓒ 뉴스1 이종수 기자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는 모습. 2026.8.2 ⓒ 뉴스1 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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