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도입 개정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6개월뒤 적용코로나등 재해시 철도시설 점용료 감면 등 특례 10건 신설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관련 키워드국유재산특례제한법관련 기사이광재, '1호 법안'은 국유재산 활용…"국가 자산, 국민 삶으로"1403조 국유재산 관리 강화…특례 8건 폐지하고 590만 필지 전수조사자유무역지역 국공유지 분양 길 열린다…기업 토지소유 허용수도권 1극→5극 3특 전환…지방에 재정·세제·금융 집중 지원AI 국가대항전 뛰어든 李정부…K-반도체 '자본-규제' 족쇄 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