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에너지 가격상한, 고소득층만 혜택"…석유 최고가격제 딜레마

"국내 에너지 가격, 국제 비용 반영해야…가격상한은 예외적 충격에만"
"가격통제는 재정 부담·공급 부족 우려…고소득층 수혜도 문제"

본문 이미지 - 서울 구로구 개봉로 대원 셀프주유소에서 시민이 기름통에 경유를 넣고 있다.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로 대원 셀프주유소에서 시민이 기름통에 경유를 넣고 있다. ⓒ 뉴스1 임세영 기자

본문 이미지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3.31 ⓒ 뉴스1 김기남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3.31 ⓒ 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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