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개편…인구감소지역 가중치↑·SOC 예타 기준 1000억 상향

2026.03.10 오후 04:13

인구감소지역 경제성 가중치 ↓·지역균형 가중치 ↑
SOC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추진…정보화 사업은 '진단형 평가'

본문 이미지 -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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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