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규정 축소·재범 가중 강화…“부당이득 넘어서는 제재”사익편취 과징금 하한 20%→100% 상향…상한도 300%로 확대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3.9 ⓒ뉴스1 김기남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제공)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경쟁법과징금부과기준율부당지원사익편취심서현 기자 탈팡시 쿠페이머니 강제 소멸…공정위 "회원 취득재산, 반환해야""숟가락·포크 여기서만 사"…일회용품 구입처 제한한 샐러디에 시정명령관련 기사서울교육감 경선 갈등…진보 '수사 요청', 보수 '선관위 신고'(종합)담합하면 '매출액 20%' 과징금 폭탄…최저 부과율도 10%로 껑충한화오션 인수 조건 '경쟁 제한 방지' 3년 연장…공정위 "우려 여전"온라인 '친환경 광고' 기준 통합…기후부·공정위, 공동지침 마련방미통위 4차 회의…'지원금 과지급' 대리점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