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규정 축소·재범 가중 강화…“부당이득 넘어서는 제재”사익편취 과징금 하한 20%→100% 상향…상한도 300%로 확대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3.9 ⓒ뉴스1 김기남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제공)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경쟁법과징금부과기준율부당지원사익편취심서현 기자 현대건설 울산 공사장서 50대 하청노동자 사망…1톤 흙덩이에 깔려AI로 생산성 높이고 고용도 늘린 中企 찾은 김영훈 "노동 있는 AX 추진"관련 기사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참석…독일·일본 등과 양자회담통합 대한항공 12월 17일 공식 출범…국토부, 합병 인가대법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에 43억원 과징금 부과 정당"의뢰인에 "감방가게 해주겠다"…'공갈미수' 변호사 벌금형 확정공정위, '2조원대 담합' 윤활유 10개사 제재 착수…과징금 최대 404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