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규정 축소·재범 가중 강화…“부당이득 넘어서는 제재”사익편취 과징금 하한 20%→100% 상향…상한도 300%로 확대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3.9 ⓒ뉴스1 김기남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제공)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경쟁법과징금부과기준율부당지원사익편취심서현 기자 공정위, 석유 가격 담합 '정조준'…정유4사 현장조사 착수"자동적용 안돼요"…배당 분리과세, 내년 5월 종소세 때 직접 신청해야관련 기사李대통령 "담합 등 불법 엄중 제재…부당이익 그 이상 반환하게 될 것"전가협 '권고안 거부' 주장에…더본코리아 "책임 있는 대화 나서달라"영원무역그룹 향한 공정위 칼날…패션업계 2세 승계 지연되나韓 디지털 정책 흔드는 美 압박…"협상하되 '얻을 것' 챙겨내야"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기름값 2000원 육박' 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