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규정 축소·재범 가중 강화…“부당이득 넘어서는 제재”사익편취 과징금 하한 20%→100% 상향…상한도 300%로 확대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3.9 ⓒ뉴스1 김기남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제공)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경쟁법과징금부과기준율부당지원사익편취심서현 기자 노동부, 판교 IT업체 포괄임금 감독 착수…'공짜 야근' 정조준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격돌…使 "생존 사다리" 勞 "임금 차별"관련 기사메가박스 회생신청에…롯데시네마 합병 '급 제동'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효력 멈춰야" vs 공정위 "혼란 발생할 것"공정위, 사전 의견청취부터 신고인 참여…심의 통지도 앞당겨"소상공인도 협상력 높여야"…단결권·단체협상권 법제화 논의"김범석 동일인 지정 처분, 효력 멈춰달라" 쿠팡, 오늘 집행정지 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