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위기지역 창업 시 '5억 투자·10명 고용' 요건 추가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특례…개 사육 농가 폐업 소득세 비과세재정경제부 전경 2026.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주요 추진과제 중 일부 (재정경제부 제공)관련 키워드배당소득 분리과세세제개편국세기본법하이볼위기지역r&d경제대도약재경부심서현 기자 정은경 "연금 첫 보험료 지원·군 크레딧 확대 등 통해 노후보장성 강화"내달부터 할당관세 관리 강화 …반출 지연 땐 추천 취소·추징관련 기사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최고세율 30% 기재위 통과…투자자 부담 완화예산부수법안 통과…與 "합의 통과" vs 野 "세금 독재"(종합)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기재위 통과…본회의로(종합)13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초까지 국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