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율은 OECD 최고수준이지만…실효세율은 끝에서 4위"자본시장 충격 없도록 금융과세 강화 초기에는 공제액 높게 설정하는 방법도"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표지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2.28 /뉴스1관련 키워드국회예산정책처조세제도김승준 기자 경기 연천에서 ASF, 경북 봉화에서 고병원성 AI 발생한국-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소비재 1600만 달러' 수출 계약관련 기사작년 조세부담률 18%대…3년 만에 반등에도 OECD 최하위권무디스, 8일까지 한국과 연례협의…내년 신용등급 발표 전망시민단체 "尹정부서 후퇴한 민생복지 예산 새로고침해야"감세 초점 맞췄지만 감면 한도 준수 의지도…"조세기반 강화 필수""저출생 정책, 세금 깎아주는 것보다 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