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율은 OECD 최고수준이지만…실효세율은 끝에서 4위"자본시장 충격 없도록 금융과세 강화 초기에는 공제액 높게 설정하는 방법도"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표지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2.28 /뉴스1관련 키워드국회예산정책처조세제도김승준 기자 10년 전보다 노동시간 20% 줄었다…'일요일 가족 시간' 거의 세배로↑[프로필]김종구 농식품부 신임 차관…농식품 정책 27년 '정통 농정관료'관련 기사무디스, 8일까지 한국과 연례협의…내년 신용등급 발표 전망시민단체 "尹정부서 후퇴한 민생복지 예산 새로고침해야"감세 초점 맞췄지만 감면 한도 준수 의지도…"조세기반 강화 필수""저출생 정책, 세금 깎아주는 것보다 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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