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374조·지방세 115조 이상 걷힐 듯…법인·소득세 동반 증가 영향38개국 중 32위 수준…80조 원대 조세지출·낮은 실효세율 때문ⓒ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2.20 ⓒ 뉴스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조세부담률OECD최하위반등국세지방세실효세율조세지출임용우 기자 비거주 1주택자 차등과세에 '전세 공급 위축' 경고…세입자 불안이형일 "원전 100억 달러 송금, 국내 절차 완료 후…리스크 관리 철저"관련 기사이재명 "한국 선진국 맞지만 복지는 후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