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정책, 세금 깎아주는 것보다 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업데이트 2025.03.19 오전 09:54

자녀 유무에 따라 소득세율 차이, OECD 평균 5%p…韓은 1.7%p 그쳐
국회예정처 "1년에 50만원 받기 힘든 조세지원보다 재정지원이 효과적"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다. 2025.2.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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