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보고 의무화…'헐값 매각' 차단

기재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발표…감정가 대비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공공기관 지분 팔 때 상임위 '사전 동의' 절차 신설…'졸속 민영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