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항목 중 92%가 양벌규정…법제연구원 연구용역 착수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관련 키워드경제형벌TF양벌규정개선임용우 기자 전문가들 "2% 성장, 반도체 사이클이 관건"…재정 역할엔 '신중론'복지부, 국민연금 외환시장 영향 논의 간담회…"변화에 적시 대응"관련 기사경제계, 당정 '배임죄 폐지' "환영…형벌 합리화 지속해야"(종합)대한상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기업 예측 가능성 높이는 계기 '환영'"배임죄 폐지하고 특별법 검토…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상의 "형벌보다 패널티 부과가 효과"…배임죄 개선 등 건의경제계, 李 '경제형벌 합리화' 지시에 "상법상 배임죄, 명확한 규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