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기업 예측 가능성 높이는 계기 '환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30/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