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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李 '경제형벌 합리화' 지시에 "상법상 배임죄, 명확한 규정 필요"
재계,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개선 언급에 '긍정' 평가
상법 개정안으로 인한 '소송 남발' 가능성 제거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 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7.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