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별 규제로 '피터팬 증후군'…중소→중견 성장시 지원 급감"기재부 "기업 규모별 지원·규제 과감히 개선…경제형벌도 합리화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8.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전민 기자 국세청 찾은 독일 연방하원 의원들…"K-AI 세정 배운다"이형일 "가상자산과세 이미 상당히 미뤄…세부담 충격 크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