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별 규제로 '피터팬 증후군'…중소→중견 성장시 지원 급감"기재부 "기업 규모별 지원·규제 과감히 개선…경제형벌도 합리화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8.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전민 기자 부동산 세제 공청회…"집값 기준 과세 타당" vs "비거주 징벌 과세" 공방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빠뜨려 더 낸 세금…국세청, 4687명에 21억 직권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