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철 "1주택 최고세율 5%, 프랑스의 3.3배"…김인만 "국가의 세금 폭력"
강성훈·오종현 "방향은 타당…임대료·거래 변화 살피며 보완해야"
부동산 세제 공청회…"집값 기준 과세 타당" vs "비거주 징벌 과세" 공방
AI 요약 정보
- 국회 공청회서 부동산 세제개편 평가 엇갈려
- 김우철·김인만, 비거주 과세·전월세 불안 비판
- 강성훈·오종현, 가액 과세 타당…임대료·거래 점검
김우철 "1주택 최고세율 5%, 프랑스의 3.3배"…김인만 "국가의 세금 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