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2시간제' 유연성 여지 취지 판결…개편안 속도 낼 듯 노조 회계공시 新규범 정립, 사회적대화 재개에 개혁동력 회복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군인 가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가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새로운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저녁 퇴근길 무렵 기업들이 입주한 서울 시내 사무실에 불이 밝혀져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원덕 노사공포럼 대표(왼쪽 두 번째부터),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 한국형 노동4.0과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