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좀먹는 '기술유출' 집행유예가 절반…양형·처벌 강화 추진

산업부, 양형기준 강화 요청…처벌강화 의원·정부입법 병행 추진
기업 자체보안 역량 지원 및 인력유출 방지책도 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