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종부세' 비판 봇물…"유례없는 '줄세우기', 혼란만 가중"

2021.06.21 오후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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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 대부분 부정적 견해…"사회적 비용 증가에 위헌 소지도"
"과세대상 여부 '깜깜이'…집값 떨어지는데 세금 오르는 '기현상'도"

본문 이미지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대상의 축소 및 완화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대상의 축소 및 완화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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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