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불복한 최저임금…4년 만의 이의제기, 공은 노동부로

노동계는 도급제 미적용, 소상공인은 생존권 위협 문제 제기
재심의 가능성 '회의적'…결정 시한 촉박, 제도 개선 논의부터

본문 이미지 -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이 노·사·공익위원들의 투표로 올해시급 1만320원 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 3.7% 인상으로 확정하며 근로자위원들이 씁쓸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이 노·사·공익위원들의 투표로 올해시급 1만320원 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 3.7% 인상으로 확정하며 근로자위원들이 씁쓸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

본문 이미지 -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단이 27일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7 /뉴스1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단이 27일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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