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00명·건설 1200억 이상 안전공시 의무화…산안법 시행령 개정

안전보건 현황 매년 공시, 관계수급인·공공 건설 사망사고 포함
위험성평가 미실시·근로자 참여 누락, 27년부터 단계별 과태료 부과

본문 이미지 - 경기 남양주 시내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2023.8.1 ⓒ 뉴스1 김도우 기자
경기 남양주 시내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2023.8.1 ⓒ 뉴스1 김도우 기자

본문 이미지 - (고용노동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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