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교섭 중인 42곳 포함하면 96곳서 후속 절차 진행" "법 시행 초기, 새 제도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으로 봐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국가기관 공무직노동자들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 공무직 사용자성 인정 및 노조법 개정 취지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2026.4.6 ⓒ 뉴스1 김기남 기자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플랫폼 노동자들도 원청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026.3.9 ⓒ 뉴스1 최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