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않기로…찬성 11·반대 15

최임위 5차 전원회의 표결서 찬성 11표·반대 15표·무효 1표 부결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본문 이미지 -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특고·플랫폼 적정보수,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9 ⓒ 뉴스1 김기남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특고·플랫폼 적정보수,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9 ⓒ 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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