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최저임금 공방 2라운드…勞 "방식 정해야" 使 "권한 밖"

2026.06.09 오후 05:00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서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후속 논의
노동계 "노동자성 판단할 때 아냐"…경영계 "근로자성 빼고 기준 못 정해"

본문 이미지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김기남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김기남 기자

본문 이미지 - 전국에서 모인 소상공인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철회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구윤성 기자 — 전국에서 모인 소상공인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철회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이 '특고·플랫폼 적정보수, 도급제 최저임금 쟁취' 문구를 착용하고 회의에 임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김기남 기자 —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이 '특고·플랫폼 적정보수, 도급제 최저임금 쟁취' 문구를 착용하고 회의에 임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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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