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도 최저임금 받을까…근로자성·지급주체·산정방식 '3대 난제'

업데이트 2026.06.09 오전 09:21

최저임금위 '도급제' 공방…노동계 "사각 해소" vs 경영계 "적용 무리"
차액 보전 주체 모호, 시급 환산 복잡…실태조사 공개에도 도입 진통 예상

본문 이미지 - 박정훈 근로자위원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특고·플랫폼 적정보수 밒 도급제 최저임금 쟁취 문구를 착용한 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김기남 기자 — 박정훈 근로자위원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특고·플랫폼 적정보수 밒 도급제 최저임금 쟁취 문구를 착용한 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김기남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 뉴스1 최지환 기자 — 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 뉴스1 최지환 기자

본문 이미지 - 박정훈 근로자위원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 자료위에 두손을 모은채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김기남 기자 — 박정훈 근로자위원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 자료위에 두손을 모은채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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