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도급제' 공방…노동계 "사각 해소" vs 경영계 "적용 무리"차액 보전 주체 모호, 시급 환산 복잡…실태조사 공개에도 도입 진통 예상박정훈 근로자위원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특고·플랫폼 적정보수 밒 도급제 최저임금 쟁취 문구를 착용한 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김기남 기자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 뉴스1 최지환 기자박정훈 근로자위원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 자료위에 두손을 모은채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도급제 최저임금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심의제4차 전원회의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배달 라이더택배기사심서현 기자 [인사]재정경제부이형일 "정부·연구기관 원팀 돼야…양극화 완화·민생안정 총력"관련 기사배달료는 누가 정하나…다시 불붙는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3.7% 인상, 월 환산액 223만6300원"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판결 확정…"최저임금 재심의해야"노사 모두 불복한 최저임금…4년 만의 이의제기, 공은 노동부로"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민주노총, 노동부에 이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