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도급제' 공방…노동계 "사각 해소" vs 경영계 "적용 무리"차액 보전 주체 모호, 시급 환산 복잡…실태조사 공개에도 도입 진통 예상박정훈 근로자위원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특고·플랫폼 적정보수 밒 도급제 최저임금 쟁취 문구를 착용한 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김기남 기자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 뉴스1 최지환 기자박정훈 근로자위원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 자료위에 두손을 모은채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도급제 최저임금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심의제4차 전원회의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배달 라이더택배기사심서현 기자 [인사]재정경제부한전 파형관 입찰 394건 담합…3개 조합·7개사 과징금 8.7억관련 기사배달원·프리랜서 '최저보수제' 검토…최저임금 결정방식도 개편 추진최저임금 3.7% 올랐지만…공익위원 '산출공식·촉진구간' 투명성 도마최저임금 '시간급' 틀 바뀌나…내년 도급제 적용 논의 거세진다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경영계 "과도", 노동계 "턱없이 부족"최저임금 공익위원 "플랫폼·특수고용 반영할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