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회피 목적 '쪼개기 계약' 원칙적 금지…상시 업무 정규직 전환 유도1년 미만 노동자에 8.5~10% 추가 수당…근무 기간 짧을수록 보상률 상향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김명섭 기자ⓒ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박지혜 기자ⓒ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공공부문비정규직김영훈고용노동부공정수당비정규직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1년 미만 기간제에 '공정수당'…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본격화김영훈 "공공 도급 가이드라인 연말 발표…'경영평가'에 반영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