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교섭단위 분리기준 구체화, 노동위 사전 판단 가능'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가동 및 상생교섭 컨설팅으로 혼선 최소화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를 지켜보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노동조합고용노동부국무회의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노봉법 100일…교섭은 안정됐다지만 '사용자성 전쟁' 이제 시작[문답]교섭요구 439곳에도 본교섭은 10곳뿐…노동부 "순차적으로 늘 것"노란봉투법 100일, 원청 439곳에 하청 1161곳 교섭요구…96곳서 절차 진행한화오션·현대차 "구내식당도 교섭하라"…노란봉투법 우려 현실로하청 노조도 N% 성과급 요구 '시작'…'하투' 넘어 '추투'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