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교섭단위 분리기준 구체화, 노동위 사전 판단 가능'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가동 및 상생교섭 컨설팅으로 혼선 최소화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를 지켜보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노동조합고용노동부국무회의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노란봉투법에도 원청교섭 25% 그쳐"…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선포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기대했는데…대표성 보완해야"중노위원장 "심판사건 30% 늘어 판정 지연"…위원 증원 호소노란봉투법 노동위 판정, 기업 10곳 중 4곳 "법·지침 안 맞아"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처리돼야"…논의 진전 따라 정부안 제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