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기준 제시에 노동계·경영계 모두 반발사용자성·쟁의 범위 놓고 시행 전부터 논란 가열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김영훈고용노동부노란봉투법노사노란봉투법가이드라인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李 대통령 "기준 명시" 주문에…노동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고심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52시간 특례는 신중(종합)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주52시간 특례엔 선 그어김영훈 노동장관 "반복 산재·체불 근절"…노동안전망 전면 강화민주노총 "李대통령 '쟁의대상' 범위 구체화 지시는 재계 편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