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기준 제시에 노동계·경영계 모두 반발사용자성·쟁의 범위 놓고 시행 전부터 논란 가열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김영훈고용노동부노란봉투법노사노란봉투법가이드라인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노란봉투법' 첫 국감…원청교섭 성적표, 근로감독관 수사권 쟁점 부상노란봉투법·추투에 레미콘 파업까지…노동부 건설현장 노사관리 도마현대제철, 노란봉투법 1호 원·하청 교섭 타결…산업안전 강화 합의김영훈 노동장관 "새 지침 적용 땐 삼성전자 n% 성과급 파업 불법"손경식 "경영자, 과거보다 큰 짐…'기업할 환경' 만들어줘야"[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