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 해석지침 두고 노사 반발…"책임 축소" vs "불확실성"

정부 첫 기준 제시에 노동계·경영계 모두 반발
사용자성·쟁의 범위 놓고 시행 전부터 논란 가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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