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추방' 법적 근거 없어… 정부도 "보완 필요성 공감"

업데이트 2022.07.15 오전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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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북송', 귀순 의사 밝힌 탈북민 송환 첫 사례

본문 이미지 - 왼쪽은 지난 2019년 11월7일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당일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 (뉴스1 DB·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왼쪽은 지난 2019년 11월7일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당일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 (뉴스1 DB·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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