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뇌부, 개별 사건 수사지휘 땐 이유 남겨야…구두지시도 서면화 의무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장관·참모총장 지휘권 명문화
수사 독립성 보장도 명시…채 상병 사건 등 수사 외압 논란 재발 방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