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폭행에도 '면책'…범죄 처벌 안 받은 주한외교관 5년간 49명

2022년 이후 연평균 10명 안팎…교통법규 위반·절도 등 다양
파견국이 재판권 면제 포기하지 않으면 국내 처벌 어려워